전기료 인상,난방비 폭탄에 화난 업자들!! 헌법소원 제기!! 그 결과는?? > 유튜브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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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협 회장.. SMP 상한제에 헌법소원 제기!! 그 결과는?? 안녕하세요. 한국태양광연구소 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화재가 되고 있는 태양광 사업자들이 정부에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력 도매가격 상한제에 대한 문제가 많아지면서 소규모 태양광 사업주가 전력 도매가격 상한선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상한가에 대해서 각계에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번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전태협)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지난달 27일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며, 개인사업자 778명이 이에 참여했습니다. 문제 삼은 것은 지난해 산업부가 고시한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입니다. 최근 러시아 전쟁 등으로 전력 도매가격이 3배 이상 치솟은 결과, 한국전력공사가 21조8천억이라는 사상 최대의 영업적자를 기록하면서 이를 줄이려는 조치로 SMP 상한선이 도입되었습니다. 연료비 상승으로 한전이 2022년 1~3분기 발전사에 전력구매대금으로 지불한 SMP는 2021년 같은 기간보다 113% 상승한 ㎾h당 평균 177.4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한전이 소비자들에게 전기를 파는 판매단가는 ㎾h당 평균 107.6원에서 116.4원으로 8.2% 오른데 그쳤습니다. 전기를 ㎾h당 60원 가량 손해를 보며 팔아온 것입니다. 이에 반해 에스케이(SK E&S·파주에너지)·지에스(GS EPS·GS 파워)·포스코(포스코에너지)·삼천리(에스파워) 등 4개 대기업 계열의 민간 발전 6개사의 영업이익은 올해 3분기까지 1조4781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영업이익(7579억원)의 2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SMP 상한제는 한전의 적자를 강제로 소규모 태양광 업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단체들은 SMP 상한제가 재생에너지 시장을 축소시키고 산업 경쟁력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은 SMP 상한선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결정이 평등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업계는 제도 취지를 이해하지만, 정부가 정한 상한선이 지나치게 낮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태양광 발전소는 최근 2~3년 동안 지어졌기 때문에, 취득 비용이 높은 만큼 수익성 문제가 심각합니다. 홍기웅 전태협 회장은 "최근 자재비와 대출 금리가 올라 개인 발전사업자들은 160원으로 투자비 회수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태양광 발전소의 균등화전력원가(LCOE)는 kWh당 약 155입니다. 태양광 발전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설치부터 폐기까지의 비용을 감안할 때 최소 kWh당 155원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협회는 최근 금리 인상으로 LCOE가 160원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홍 회장은 "지금은 일방적으로 상한선을 설정하고, 이를 조정해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발전소 운영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발전소 운영 제도는 전력 시장의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발전소의 발전 비용과 수익을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에 의해 판매되기 때문에, 전력 시장의 가격 변동에 따라 발전소의 수익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가격 하한제를 도입하지 않아 발전소 운영이 어려워진 경우, 정부가 일괄적으로 상한선을 설정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발전소마다 운영 비용과 발전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상한선을 정하면 일부 발전소는 수익이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송을 맡은 태림 변호사는 "각 발전원별 상황에 맞춰 최소 수익은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한편, 산업부는 홍 회장의 발언을 접수해 내용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발전소 운영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은 여전히 논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발전소 운영 제도가 개선되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한국태양광연구소 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뉴스와 좋은 위치의 태양광사업지를 알려드리는데 도움을 드리는 한국태양광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구독,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본사 홈페이지 http://koreari.org ▶태양광발전소 분양 중개 ▶태양광발전소 양도양수 ▶태양광발전사업 컨설팅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스마트팜 분양 문의 : 010-2203-7151 또는 1566-7181 ◈ 믿을 수 있는 태양광 분양 정보 밴드 https://band.us/@koreari ◈ 네이버 태양광 블로그 https://blog.naver.com/koreasolarlab #전기료 #난방비 #한태연 #자영업자